김용담 변호사,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펴내"상고기각은 낭비, 상고법원은 파기법원이어야"
우리 대법원의 개혁과 관련,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연방대법원을 자주 거론한다. 과연 사법국가 미국을 이끌고 있는 미 연방대법원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떨까. 2009년 9월 대법관에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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