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자의 침, 뜸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