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법성 인식 못한데 정당한 이유 없어"
모텔에 위성수신기를 설치, 투숙객들이 일본 포르노 위성방송을 보게 한 경우 비록 TV에 잠금장치를 마련, 원하는 투숙객만 스스로 잠금을 해제하고 포르노물을 보게 헸더라도 풍속법 위...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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