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료법 위반 무죄"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쑥뜸기를 이용한 쑥뜸 시술행위를 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시술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판결 이유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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