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 · 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변호인의 열람 · 등사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