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호법익, 보호대상 달라"
경찰청 민원실에 말똥을 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 지언정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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