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사회구성원으로서 임대주택 건설 감수해야"
집 근처에 임대주택이 지어져 집값 하락 등 경제적 손실이 수반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임대주택 건설은 공익적 성격이 매우 높아 이로 인한 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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