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소수의견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소수의견은…
  • 기사출고 2009.12.2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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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준,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화제
2004년 5월14일 선고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엔 9명의 재판관 중 누가 탄핵에 반대했고, 누가 찬성했는지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과 그 소수의견에 대한 이유가 나오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는 탄핵기각 결정 주문과 이에 대한 설명만이 기재돼 있다. 다만 윤영철 당시 헌법재판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파면 결정을 위한 정족수에도 이르지 못하여 기각한다'는 대목이 들어 있어 주문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당시 이 심판결정에 참여한 재판관 9명 중 권성, 김영일, 이상경 세 명의 재판관이 주문에 반대했으며, 세 재판관 중 권성, 김영일 재판관은 결정문에 소수의견도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법조 기자 출신인 이범준씨가 최근 펴낸 '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 말하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씨는 또 소수의견을 낸 세 명의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남겨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의 첫 단행본인 '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 말하다'가 화제다.

수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그동안 인터뷰에 잘 응하지 않았던 핵심 인물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헌재의 주요 결정을 여러 각도에서 파헤친 역작이다. 20년이 넘는 역사가 쌓인 헌법재판소가 한국의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정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관과 사회 현상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세밀하게 추적한 현장보고서라고 할 만하다.

책은 모두 30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모든 장은 관련 깊은 사건들에 대한 설명과 소개로 이루어져 있다. 깔끔한 문체와 함께 5.18 불기소 헌법소원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 등에 대한 심층적인 취재가 돋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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