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법원이 이 조항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