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변호사로 직접 활동하기도 한 노무현 대통령의 경력 등에 비춰 정부 출범 이후 인권 신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상당 분야에서 미흡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박재승 변호사)는 6일 '2003년 인권보고서'에서 "호주제 폐지 추진 등으로 남녀 평등 측면은 나름대로 진전이 잇었지만 노동자·농민 등의 요구가 수용되지 못하고 반대로 기업인과 도시 위주로 정책이 선회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지난해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비롯한 대형 사고와 신용불량자 자살 문제, 생활고를 비관한 생계형 자살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2월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로 192명이 사망했으며, 8월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추돌사고로 2명이 숨지고 99명이 부상했다.

이어 변협은 태풍 '매미'로 사망·실종자 131명, 이재민 6만1844명이 발생했고, 12월에 발생한 경북 청도 버섯농장 화재 또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상반기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지난해보다 20.2%p 늘어난 4만6000여명, 같은 기간 산재 사망자도 19.3% 늘어 1482명을 기록했다.

변협은 이같은 사건 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규정하면서 “원인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법과 제도, 정책 전반에 걸쳐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등으로 인해 지난해 실질빈곤층이 늘어나는 등 '신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는 등 빈부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밝혔다.



변협은 최소 300만명이 넘는 실질빈곤층이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서 자살 등 극단적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2002년 8월 772만명에서 지난해 784만명으로 늘어났지만 월 평균임금은 정규노동자의 52.9%에서 51%로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보험급여가 정지된 139만가구(전체의 6%)와 국민연금 기여금을 못내는 546만명(전체의 33.2%)도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분석했다.

변협은 노무현 정부의 두 가지 실책으로 부안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사태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문제를 꼽으면서 현 정부의 정책과 역량, 안정성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정부의 인권신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배경과 관련해 변협은 “지난해 정권 자체의 안정 문제가 예상보다 완강한 반대를 받았고, 외교 안보상의 시련 및 경제의 불안정 등으로 인해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려치 못했다”고 분석했다.

조용철 기자(yccho@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