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음주운전 전과 드러나 국적취득 무산
[행정] 음주운전 전과 드러나 국적취득 무산
  • 기사출고 2009.09.0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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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법] "귀화요건 중 '품행이 단정할 것'에 부합하지 않아"
한국 국적을 회복한 아버지를 따라 우리 국적을 취득하려던 30대 남자가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8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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