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빌라 3층까지 올라가 문 두드려 본 후 내려왔으면 주거침입 유죄"
[형사] "빌라 3층까지 올라가 문 두드려 본 후 내려왔으면 주거침입 유죄"
  • 기사출고 2009.08.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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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빌라 ㆍ 다세대 ㆍ 연립 ㆍ 아파트 계단도 주거"
물건을 훔치려고 빌라의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가서 그곳의 문을 두드려 본 후 다시 1층으로 내려왔다면,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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