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등록않고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
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이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율대상인 자동차에 해당, 등록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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