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토지출입에 지속적인 불편 예상"
약속을 어기고 골프장 내에 위치한 임야로 통하는 도로를 개설해 주지 않은 골프장 측이 2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법원은 특히 맹지로 변하게 된 임야의 지가하락분 뿐만...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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