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용하면 보험금 못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
종합보험에 들지 않은 남편의 차를 아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같이 타고 있던 딸이 다쳤다. 이때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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