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엄마 운전 무보험 차량에 탔다가 엄마 실수로 딸 다쳐…보험사 보상금 구상 불가"
[교통] "엄마 운전 무보험 차량에 탔다가 엄마 실수로 딸 다쳐…보험사 보상금 구상 불가"
  • 기사출고 2009.08.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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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용하면 보험금 못받는 것과 동일한 결과"
종합보험에 들지 않은 남편의 차를 아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같이 타고 있던 딸이 다쳤다. 이때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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