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유죄취지 판결"알선사항 미특정, 현안 존재 여부는 관계없어"
시청에서 부동산 세금 부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유흥주점 사장을 만나 "세금문제나 영업허가 등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하여 도움을 드리겠다"며, 그 대가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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