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헌재 위헌결정 적용…금고 10월, 집유 2년 선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낸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됐다.이 판결은 특히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중상해의 사고를 냈더라도 음주운전 등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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