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위법성 조각행위"
집회신고 내용과는 달리 시위참가자 100여명이 삼보일배(三步一拜 · 세 걸음 걷고 한번 절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불교의 수행법)를 하면서 편도 2차로 도로를 모두 차지한 채 약 30...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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