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편도 2차로 모두 점거하고 30분간 삼보일배 행진…교통방해 혐의 무죄"
[형사] "편도 2차로 모두 점거하고 30분간 삼보일배 행진…교통방해 혐의 무죄"
  • 기사출고 2009.07.28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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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위법성 조각행위"
집회신고 내용과는 달리 시위참가자 100여명이 삼보일배(三步一拜 · 세 걸음 걷고 한번 절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불교의 수행법)를 하면서 편도 2차로 도로를 모두 차지한 채 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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