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환가치 하락 등 손해 발생"
광고와 달리 상가건물과 인근 지하철역 사이의 연결통로가 개설되지 못한 경우 분양자가 상가의 교환가치 하락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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