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번 포옹하게 해주면 택시비 깎아준다' 합의후 선 넘은 택시기사 면허취소 적법"
[행정] "'한번 포옹하게 해주면 택시비 깎아준다' 합의후 선 넘은 택시기사 면허취소 적법"
  • 기사출고 2009.07.1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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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기각됐어도 마찬가지"
한번 포옹하게 해주면 택시비 2000원을 깎아주기로 여자승객과 합의한 택시기사가 선을 넘었다가 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대구고법 행정 1부(재판장 최우식 부장판사)는 7월10일 여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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