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체포영장 혐의사실 등사 거부당한 변호사, 국가 상대 승소
[손배] 체포영장 혐의사실 등사 거부당한 변호사, 국가 상대 승소
  • 기사출고 2009.07.1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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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위자료 50만원 지급하라"
체포된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었으나 경찰서에서 이 피의자의 혐의사실에 대한 등사를 거절당한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서울남부지법 송명호 판사는 7월7일 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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