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혼소송 냈다가 한쪽만 취하…다른 이성과 성관계 가지면 간통"
[형사] "이혼소송 냈다가 한쪽만 취하…다른 이성과 성관계 가지면 간통"
  • 기사출고 2009.07.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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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간통행위 종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가 이를 취하했다면, 비록 남편이 아내의 이혼 취하에 부동의해 이혼소송이 계속되었더라도 아내의 이혼소송 취하 후 남편이 다른 여성과 가진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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