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어업행위로 볼 수 없어"
스킨스쿠버다이빙을 하다가 해삼군락지를 발견하고 자가소비용으로 해삼을 채취한 경우 수산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재환 부장판사)는 6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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