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학교운영지원비 되돌려달라' 중학생 학부모들 패소
[민사] '학교운영지원비 되돌려달라' 중학생 학부모들 패소
  • 기사출고 2009.06.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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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수업료 아니야…의무교육 어긋나지 않아"
공립 및 사립학교에 다니는 중학생 학부모들이 낸 연간 약 20만원의 학교운영지원비는 수업료에 해당하지 않아 의무교육 대상자들에게는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는 초 · 중등교육법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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