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보유도 '1세대 1주택' 판단 때 포함해야"
"임대주택 보유도 '1세대 1주택' 판단 때 포함해야"
  • 기사출고 2004.09.0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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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주택 2채 임대한 임대업자의 주거용 아파트 처분 과세대상"
살고 있는 주택외에 2개의 주택을 임대용으로 세주고 있더라도 살고 있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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