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매 참가자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
A는 사실은 B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B 소유의 통영시 빌라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빌라를 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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