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은 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포괄적인 인공지능 진흥 및 규제법이다. 인공지능의 개발 · 활용에 있어 준수해야 할 위험관리를 비롯하여 ▲이용자 보호 ▲결과물에 대한 설명의무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요구되는 표시의무 등 여러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월 21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빌딩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고려대 데이터 · AI법 센터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내용의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 발제될 주제는 모두 3개로,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국내외 인공지능 법제의 비교, 분석과 시사점'에 이어 '인공지능 기본법의 내용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를 위한 고려사항' 순으로 세미나가 진행된다.

순서대로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김앤장의 강지원 외국변호사와 진혜원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이어 이성엽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아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선 LG Uplus 전문위원, 김영훈 Amazon Web Services(AWS) Korea 부사장, 김정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국장,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가 참여한 가운데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이성엽 회장은 "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세미나가 될 것"이라며 "향후 이어질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여는 매우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민철 김앤장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가 인공지능 기본법의 입법취지, 내용과 과제를 분석하고, EU 등 국제적인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법제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인공지능 법제를 준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