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광주시의 '법무보호대상자 교육연구시설' 건축 불허 위법"
[건축] "광주시의 '법무보호대상자 교육연구시설' 건축 불허 위법"
  • 기사출고 2025.01.1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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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건물 건축으로 '위해발생 우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무보호대상자, 즉 형사 처분 ·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은 2022년 1월 광주시에 있는 토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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