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가 창간 17주년을 맞아 한국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법무 로펌 52곳을 소개하는 '2024 로펌 디렉토리(Directory)'를 발행합니다. '2024 Best Law Firms in Korea'란 타이틀을 달아 한국 로펌 34곳과 외국 로펌 18곳의 한국시장에서의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외국 로펌 중엔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해외에서 서울을 오가며 자문하는 해외 로펌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영미 로펌이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중국 로펌, 싱가포르 로펌, 호주 로펌도 함께 소개합니다. 취재의 한계 등으로 미처 실리지 못한 로펌들이 있음을 함께 밝혀둡니다.

1999년 다래 국제특허법률사무소로 출범하여 올해로 설립 25주년을 맞은 법무법인 다래는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특화한 'IP 전문 로펌'의 선구이자 가장 성공한 IP 로펌 중 한 곳으로 불린다. 지식재산권이란 용어조차 생소했던 25년 전 IP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시작한 다래는 이후 수많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며 '기업 지식재산권의 병마용(兵馬俑)', 외국 기업의 특허 공세를 막아내는 '한국 기업의 특허파수꾼' 등 다래의 활약이 돋보이는 여러 찬사와 함께 높은 명성을 얻었다.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특허법원 판사 출신의 IP 전문 변호사와 변리사들의 협업을 추구한 것이 성공의 비결 중 하나로 얘기된다.

변호사-변리사 협업 주효

박승문 대표변호사는 특허법원 1기 재판부 판사 경력의 IP 1세대 변호사이며, 같은 창립멤버로 특허법인 다래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윤정열, 김정국 변리사는 특허심판원 심판관과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등을 역임했다.

다래 변호사들의 활약은 홈페이지의 수많은 업무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휴대폰 케이스의 디자인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총 61종의 디자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측을 대리한 다래는 디자인의 유사성이 없다는 점과 원고가 등록디자인 외에는 유사디자인이나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원고 청구의 대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또 변압기 및 어댑터에 관련된 특허침해소송에선 기술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면 자칫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미세한 기술의 차이가 큰 기술적인 의미가 있음을 증명해 피고 측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

8년 연속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선정

일반 민, 형사소송도 수행하는 다래에선 은행이 국가기관의 몰수집행으로 법인 예금주의 예금을 국가에 잘못 지급하였고, 계좌잔고가 0원으로 표시됨에도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지난 7월 서울고법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국가기관의 요청으로 예금채권을 선의 · 무과실로 국가에 지급하였으니 민법 제46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법리에 따라 예금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으나, 이를 배척하고 다래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무법인 다래, 특허법인 다래의 두 개의 법인을 운영하는 다래는 IP 자문과 출원, 소송을 넘어 IP 컨설팅까지 지식재산권의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올해까지 8년 연속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4년 연속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IP-NAVI 전문기관', 2년 연속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수행기관'으로도 선정되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