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공법상 계약이지만 처분 아니야"
A사 등 4곳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022년 9월 8일 시행한 종자용 이외의 감자에 대한 WTO TRQ(Tariff Rate Quota, 관세율쿼터 제도) 수입권공매 입찰에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