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사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해 2006년 12월 29일 A씨로부터 임야 1,653㎡, B씨로부터 밭 757㎡ 중 757분의 655 지분과 밭 357㎡의 소유권을 협의취득했으나,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위 각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91조 2항은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 판사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를 이용하지 아니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은 토지보상법 제9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소유권 취득 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환매권을 취득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는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환매권 발생사실을 원고들에게 통지하거나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12. 12. 29. 환매권행사기간의 도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환매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선 판사는 피고가 각 토지를 협의취득하며 원고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환매권 상실일까지의 인근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에서 각 토지에 대한 환매권상실 당시 감정평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법무법인 공감이 원고들을 대리했다. 피고는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