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지자체와 농지 대부계약을 맺었더라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농업인에 한해 농경지를 대부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공유재산법 조항은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