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중재와 소송만 수행하며 세계 최정상의 로펌 중 한 곳으로 성공한 퀸 엠마누엘의 존 퀸 회장 인터뷰는 링크드인(LinkedIn)이 숨은 효자라고 할 수 있다. 기자와 '1촌 관계'인 런던에 있는 PR 에이전시의 매니저가 퀸 회장이 7월에 한경협 강연 등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며 인터뷰 의향을 묻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기자는 긍정적인 회신을 보내는 한편 퀸 엠마누엘 홍콩사무소에 곧바로 연락해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출국하는 날 오후 퀸 회장을 만나 잡지 7쪽 분량의 특집기사를 뽑아낼 수 있었다.

세계 최고의 소송변호사 중 한 명인 퀸 회장은 각 사건에 걸맞은 특유의 재판전략으로 높은 승소율을 확보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60년 넘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가 시종일관 강조하는 모토는 rule of law 즉, 법치와 철저한 컴플라이언스 이행에 닿아 있다. 그는 부산외대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받으며 한 연설에서도 한국 회사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이유 중 하나로 rule of law에 대한 존중을 들었다.

그는 퀸 엠마누엘의 클라이언트이기도 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예로 들며,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을 때 삼성은 이에 굴복하는 대신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는 법적 절차를 선택했고, 리걸 시스템을 믿은 삼성은 애플의 금지청구가 기각되는 보상을 받았다고 갈파했다. 존 퀸 회장은 현대차에 대해서도, 현대차는 전 세계 사무소에서 가능한 한 안전한 차를 만들어내도록 설계된 여러 법 규정과 규제에 대한 강력한 컴플라이언스를 확보하고 있다며, 이것이 현대 · 기아차 모델이 지속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동차 중 하나로 평가받는 이유라고 주목했다. 한국 회사들이 기술도 뛰어나지만, 전 세계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투자하는 데 필수요소인 rule of law를 가동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고무적인 얘기다.

# 8월 초 3명의 대법관이 물러나고 3명의 대법관이 새로 취임했다. 민사, 형사, 상사, 행정 등 상고심의 여러 사건을 맡아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최고법원 판사의 철학과 잣대의 무게는 다른 무엇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다. 리걸타임즈는 이번호에 국회 인사청문회 기록과 취임사를 토대로 신임 대법관 3명의 주요 사법 이슈에 대한 소신과 견해를 정리했다. 미 연방 대법관을 나누는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 대신 사안별로 추적한 신임 대법관들의 구체적인 사법관이다.

6년의 임기를 마치고 법원을 떠나는 대법관 3명의 퇴임사도 내용이 가볍지 않았다. 대법관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는가 하면 법 자체가 예견하고 있었던 법해석을 강조하고, 판례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퇴임사 내용도 요약해 실었다.

# 9월호 '이 사건 이 판결'에선 일명 '사무장 병원'에 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집중적으로 편성했다. 사무장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와 지급보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3건인데, 어떤 경우에 사무장 병원으로 볼 수 있고, 요양급여 환수 등에 있어서의 적정한 재량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상세하게 들
어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편집국장(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