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협회장 김영훈)이 공봉학(대구회, 사시 30회), 김용우(서울회, 사시 50회), 이승익(서울회, 변시 6회), 이준우(서울회, 사시 40회), 정상규(부산회, 변시 3회) 변호사 등 5명을 우수변호사로 선정, 7월 29일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정의 · 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심사해 우수변호사로 선정, 시상하고 있으며, 이번이 26회째다. 변협이 소개한 우수변호사 5명의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봉학 변호사는 '11 · 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의 법률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며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기여했다.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단의 '촉발지진' 발표 이후 공동소송단을 꾸려 포항지진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2020년 11월 포항지진 3주년에 '포항지진 촉발지진규명 및 특별법 제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항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김용우 변호사는 2024년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과 관련한 두 권의 전문 서적(「억울한 하도급 심플한 정리법」, 「건설을 한다면 알고 갈 기본법」)을 전자책으로 집필했다. 이어 해당 콘텐츠에 최신 법령의 개정, 하급심을 포함한 판결, 심결례 반영 등의 사항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최신성을 유지함으로써 건설 관련 전문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보편화하는 데 이바지했다.​ 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해지권의 문제점을 한국일보 기자와 함께 검토하여 계약갱신해지권 폐지 논의 및 정부의 개정안 작업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이승익 변호사는 2020년 12월경 국민템으로 불리던 아기욕조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되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된 '국민 아기욕조 공익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국민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로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불공정약관 사건과 KBS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등 각 사건에서 정부 측의 법률대리인으로 활약했다.

이준우 변호사는 대한변협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협회의 국제교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22년 8월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한 교류회 준비에 참여하였고, 2022년에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 협회 간의 공식적 채널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2022년 12월 중국아시아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베트남변호사회연맹과의 MOU가 성사되어 공식적인 협회 간 교류가 시작되는 데 공헌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베트남 경쟁법 설명자료를 직접 감수, 수정, 집필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현지 법제도 이해에 기여했다.​

정상규 변호사는 2014년 2월부터 2018년 말까지 소위 '밀양송전사건'으로 알려진 밀양 지역에 특고압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법률문제에 관하여 밀양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면서 국가 공권력 행사의 적법성이 문제가 된 형사 사건을 맡아 변론했다. 사진작가인 피고인이 집회에 단순히 참가하였다가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해석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수집에 있어 증거능력이 문제가 된 형사 사건을 맡아 변론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