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장관이 7월 2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세계 법무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투자분쟁(ISDS)의 최신 동향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 회의에는 미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 21개국에서 장관급 8명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에 진행된 고위급 비공개 회의에서, 박 장관은 '대한민국의 ISDS 대응 체계 및 경험'을 주제로 ▲ISDS에 대한 통일적이고 일관된 대응을 위해 2018년부터 대응 체계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2023년 8월 법무부에 국제법무지원과를 신설하여 일원적 모니터링을 통한 분쟁리스크 사전 관리, 신규 분쟁리스크에 대한 맞춤형 법률자문 제공 등 ISDS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앞서 박 장관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와 싱가포르 법무부의 초청으로 7월 25일 'PCA 1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마르신 체펠락(Marcin Czepelak) PCA 사무총장을 만나 재판소 소재지 협정 체결 등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PCA는 1899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에 근거하여 설립된 국제기구로, 한국은 2000년 2월 협약에 가입했다. 현재 PCA가 수행하는 중재 사건의 국내 유치를 위해 PCA 측과 소재지 협정 체결을 논의 중이다.

박 장관은 또 싱가포르의 맥스웰 체임버스(Maxwell Chambers)를 방문하여, 싱가포르 국제상사중재원(SIAC)과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MC)의 최신 동향 파악 및 한국 국제중재 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