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강행규정 위반…절차적 위법"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김영민 부장판사는 5월 10일 A사가 "재산세 2,80...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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