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공정위 의결, 부동산 NPL 주요 쟁점
리걸타임즈 2024년 6월호(통권 제186호)가 나왔습니다. 정기구독자 여러분께 배송 중입니다.
2년 전 지휘봉을 넘겨받아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곤 경영총괄대표를 인터뷰해 커버스토리로 실었습니다. 법률서비스의 전문화, 대형화에 이어 지난 2년간 법률서비스의 균질화, 리밸런싱을 경영목표로 내걸고 추진해온 김 대표는 올 들어 전문팀별 석세션(succession) 플랜을 가동,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서비스의 균질화를 위해서도 적절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대표의 지론입니다.
국제중재 변호사들의 최근 로펌 이동 소식과 함께 메이슨 ISDS의 PCA 판정문을 분석해 청구인과 피청구국 대리인들에게 발생한 변호사비용과 PCA에 지급하는 중재비용의 내역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시아의 인기있는 중재기관인 SIAC의 사건통계 등 '2023 Annual Report'도 소개합니다.
의미있는 판결의 승소변호사를 찾아 소개하는 '이달의 승소변호사'는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낸 법무법인 율촌의 임형주 변호사와 "재출점의 경우도, 같은 CU 브랜드의 편의점과 250m 이내 거리에 있으면 부당한 영업침해"라는 판결을 받아 CU 편의점의 250m 영업지역을 유지하게 한 법무법인 이제의 이정원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내용과 함께 판결의 의미를 들어보았습니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서울고법 항고심 결정 내용도 결정문을 입수해 상세하게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상실 등 대대적인 개정이 예고된 유류분 제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선 상속법 전문가인 김상훈 변호사가 쟁점별로 다양한 파장을 분석했습니다.
1980년도 이후에 출생한 이른바 MZ세대 변호사 상대 대한변협의 근로환경과 일 · 가정양립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13회 변시 합격자의 로스쿨별 분포, 합격자 발표에 이어 나온 올해 임용 재판연구원과 신임 검사의 로스쿨별 통계도 함께 담았습니다.
공정거래 섹션에선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2024 상반기 주요 공정위 의결과 판결' 내용을 법무법인 세종과 김앤장 변호사들이 차례대로 분석했습니다.
IP Law에선 중국의 반부정당경쟁법 일반조항에 의한 중국에서의 상표무단선점행위 대응과 관련한 중국 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PF 위기와 관련,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부동산 NPL의 투자유형과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건 이 판결'도 놓치기 아까운 주요 판결들을 담아 독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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