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가 기업법무 시장의 차세대 리더 66명을 선정, '2024 Rising Stars' 특집으로 조명합니다. 한국 법률시장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주인공들로, 2023년 12월 말 기준 만 45세 미만의 주니어 파트너, 시니어 어소시에이트 변호사가 대상입니다. 주요 업무분야별로 로펌의 추천과 리걸타임즈의 자체평가를 통해 선정하였으나, 취재의 한계 등으로 미처 포함되지 않은 변호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밝혀둡니다. 올 기획에선 한국에 나와 있는 외국 로펌 서울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외국법자문사(FLC)까지 범위를 넓혀 선정했습니다. 2024 라이징 스타에 오른 66명의 다양한 전문성과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 그들만의 돋보이는 강점을 담아 소개합니다. 편집자

노동법 자문만 14년째인 윤혜영 변호사는 근로자성이나 임금 등의 이슈를 둘러싼 개별적 근로관계는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까지 아우르며 인사노무 분야의 다양한 사안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노동법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수많은 승소 판결의 비결.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당기순이익 발생을 지급조건으로 하는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의 경영성과급 사건이 윤 변호사가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사용자 측을 대리한 윤 변호사는 지난해 항소심 법원에서 특별성과상여금은 그 본질이 기업의 초과이익 내지 경영이윤을 배분하는 것이고,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는 동종업계의 현황, 국내외 경제상황, 원자재 가격, 환율 등 근로제공과 무관한 대내외적 요인들에 의해 더 많이 좌우되어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 내지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임금성을 부정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또 중앙행정기관 및 국립대학교의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적게 지급받은 것이 위법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차액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 측을 대리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으며, SK플래닛으로부터 차량운전업무를 도급받은 수급회사 소속 공용차량 운전기사가 도급사인 SK플래닛을 상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한 사건에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자문 활약

윤 변호사는 얼마전부터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관련 조사와 소위 문제직원(toxic employee)에 대한 대응 자문 및 쟁송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관련 세미나에도 단골 패널로 참여한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