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을 뽑기 위한 대법관 후보가 모두 55명으로 압축되어 5월 10일 명단이 공개됐다.

법관 50명, 변호사 4명, 여성 6명

대법원은 지난달 16일부터 26일까지 천거를 받은 여성 법조인 13명을 포함한 105명 중 법관 50명, 변호사 4명, 기관장 1명 등 총 55명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했다고 발표하고, 이들 55명의 학력과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5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각계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55명의 후보 중 여성 후보는 6명이다.

이날 공개된 후보자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되었다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균용(61 · 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직무정지 · 징계 취소소송을 맡았던 이완규 법제처장(63 · 23기)도 포함되어 있다. 학계에선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의 현 대법관 중 여성 대법관이 3명이며, 노정희 대법관이 퇴임하게 되면 여성 대법관은 2명으로 줄어든다. 또 학계 출신으로 지난해 7월 임명된 서울대 로스쿨 출신 교수 권영준 대법관이 재임하고 있으나, 검찰 출신 대법관은 없다.

심사에 동의한 대법관 후보 중 현직 법원장으론 김수일(59 · 21기) 제주지방법원장, 김정중(58 · 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박형순(52 · 27기)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정계선(54 ·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호식(60 · 27기) 서울가정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또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 재판을 맡고 있는 구회근(56 ·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혁중(60 ·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기우종(57 · 26기)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 김대웅(58 ·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무신(55 · 24기) 서울고법 판사, 김문관(60 · 23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김복형(56 ·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성수(55 · 24기)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김성주(56 · 26기) 광주고법 판사, 김시철(58 ·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석(60 · 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우진(60 ·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종호(57 ·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남양우(56 · 25기) 서울고법 판사, 노경필(59 ·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 ·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문광섭(58 ·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 · 25기) 서울고법 판사, 박영재(55 ·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영호(53 · 26기) 부산지법 부장판사, 박원규(58 · 26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박진환(57 · 28기) 대전고법 판사, 박형준(55 ·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 ·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손철우(53 · 25기) 서울고법 판사, 신동헌(55 · 24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심준보(57 · 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 ·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우라옥(59 · 23기) 인천지법 부장판사, 윤강열(57 ·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6 ·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규홍(58 · 24기)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숙연(55 · 26기) 특허법원 판사, 이원범(58 · 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재권(55 ·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제정(58 · 24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이준명(53 · 25기) 대전고법 수석판사, 이창형(62 ·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재오(54 · 25기) 서울고법 판사, 정준영(57 · 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차문호(55 ·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상훈(56 ·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홍동기(56 · 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황진구(53 ·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다.

변호사 중에선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이건리(60 · 16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대한변협 법제위원을 역임한 이광수(62 · 17기) 법무법인 한승 변호사, 이헌(62 · 16기)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판사 출신의 조한창(58 ·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가 심사에 동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검증을 진행한 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3명의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하게 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김균미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 미디어학부 초빙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등 비당연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인 김선수 선임대법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된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