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사실상 이혼상태' 아내가 다른 주택 소유…공공임대주택 계약해지 안 돼
[임대차] '사실상 이혼상태' 아내가 다른 주택 소유…공공임대주택 계약해지 안 돼
  • 기사출고 2024.03.2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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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패소 판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0년 5월 서울 강북구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인 다세대주택을 A에게 임대한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다가, 2021년 11월 임대차 보증금 559만원, 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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