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2023년, 법률시장에선 분야별로 명암이 엇갈리지만, 주요 로펌의 변호사들은 딜을 추진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국내외 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금융, 인사노무, 조세, 공정거래, 송무, 국제중재, 국제분쟁, 건설, 부동산, Family Law, 보험, 해상, IP, 게임 · 엔터테인먼트, TMT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와 리걸테크에서 2023년을 빛낸 '2023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9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한다.

순서대로 법원행정처 기획2, 1심의관을 역임하고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통영지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무법인 화우에 합류한 시진국 변호사는 중견 판사 경력의 최전성기에 변호사가 된 주인공이다. 실제로 4년 전 화우 기업송무팀의 일원이 된 그는 세간에 화제가 된 주요 사건에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리며 최정예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2023년만 해도 해운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SK해운 대 한국가스공사의 KC-1 LNG선 화물창 결함을 둘러싼 손배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 M&A 이행 거절에 따른 계약금 몰취소송, 일반개산 계약의 계약금액 상한이 쟁점이었던 K2 전차 엔진 개발 정산금 소송, 이른바 인하대병원 문전약국 약사법 위반 사건 등 민, 형사를 가리지 않고 연이어 승소사례를 추가하고 있다.

시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사건의 핵심 쟁점을 신속, 정확하게 포착하려고 노력한다"며 이를 통한 정밀변론을 본인의 강점이자 승소전략으로 제시했다.

3D 시뮬레이션 동영상 PT 진행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LNG선 화물창 설계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아 SK해운이 청구한 1,154억원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판결을 받은 시 변호사는 재판에서 영하 163도를 유지하면서 외부에는 냉기를 전달하지 않아야 하는 단열 기술 등 LNG 화물창의 기술적 측면을 파고들었다. 특히 지식전담 재판부가 아닌 민사부 재판부를 상대로 화물창의 구조와 콜드스팟으로 불리는 선체 내벽의 결빙 발생 원인을 분석한 3D 시뮬레이션 동영상을 만들어 PT를 진행, 재판부로부터 "가스공사가 질소 유동에 의한 콜드스팟의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 자체를 공사의 귀책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단과 함께 SK해운의 청구는 모두 인용받고 가스공사가 SK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전부 기각시키는 완승을 이끌어냈다.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도 제품의 기본 설계자가 계약 상대방이 아닌 선주 등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시한, 불법행위책임의 범위를 확대 적용한 의미있는 판결이다.

약사법 위반 무죄 받아

약사법 위반으로 피고인 2명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인하대병원 약국 사건에선 항소심부터 투입되어 수익금의 일부를 차임 명목으로 임대인인 한진그룹 계열 정석기업에 조금 많이 주었더라도 실제로 약사 자격자가 상담하고 약을 지었다면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의율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약사법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돈이 흘러간 사정만 가지고 약국의 실제 운영자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로, 시 변호사의 정밀변론이 또 한 번 효과를 발휘한 결과다.

로펌 내부적으로도 실력과 함께 소통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시 변호사는 얼마전 화우의 경영전담변호사(Managing Partner)로 선출되어 로펌 경영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