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2023년, 법률시장에선 분야별로 명암이 엇갈리지만, 주요 로펌의 변호사들은 딜을 추진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국내외 기업의 발전을 이끌었다. 리걸타임즈가 Corporate and M&A, 금융, 인사노무, 조세, 공정거래, 송무, 국제중재, 국제분쟁, 건설, 부동산, Family Law, 보험, 해상, IP, 게임 · 엔터테인먼트, TMT 등 기업법무의 주요 분야와 리걸테크에서 2023년을 빛낸 '2023 올해의 변호사(Lawyers of the Year)' 19명을 선정, 그들의 활약상과 성공 노하우를 조명한다.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과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 몽고반점 수술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소송,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보험금 청구소송,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대답을 통한 보험모집 수수료 편취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보험 관련 자문, 보험분쟁만 20년 넘게 수행하고 있는 최병문 변호사의 업무파일을 들춰보면 최근 보험 분야에 어떤 분쟁이 많은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지만, 보험변호사 사무실에 비친 올 한해의 단면이다.

몽고반점 소송, 조정으로 마무리

최 변호사는 특히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금 청구에 관련된 분쟁이 많다고 소개했다. 팔과 등에 몽고반점이 나타난 남자 아이가 1백 수십 차례 수술을 받아 보험사에서 2억원 넘게 보험금을 지급했는데도 또 다시 수술을 받은 후 1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그동안 지급한 보험금도 돌려달라고 낸 소송이 대표적인 사건으로, 보험사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최 변호사는 지난 9월 대구지법에서 기지급 보험금은 돌려받지 않되 앞으로는 몽고반점 수술에 따른 보험금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 내용의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캄보디아 아내 사망 관련 보험금 청구소송도 최 변호사의 올 승소사례에서 빼놓을 수 없다. 한화생명보험을 대리해 방어에 나선 최 변호사는 한국어 이해능력이 부족한 캄보디아 출신의 아내가 한국에 입국한지 약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체결된, 자신이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진정한 의사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판단을 받아 지난 10월 대법원 판결까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보험사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외에도 보험기간이 1년짜리인 보험에서 보험기간 중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다가 보험기간 종료 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1년의 보험기간 내에 사망의 결과까지 발생하여야 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아내는 등 최근 이슈가 된 주요 보험소송의 대리인 난에 최 변호사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들어 있다.

보험료 대납 속이고 수수료 편취

최 변호사는 요즘 보험사기, 보험수수료 편취행위가 많다며 이에 관한 주의를 당부했다. S보험사가 보험료를 대납해주며 보험계약을 모집한 보험대리점 회사와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을 대리한 최 변호사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청구액의 65%인 41억여원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하는 것이 당장은 보험회사의 이익 보호에 해당하지만, 궁극적으로 보험단체의 이익을 수호하고, 보험산업의 발전에 일조한다는 데 보람을 느낍니다."

최 변호사는 또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보험회사를 설득하여 소송을 포기하게 하거나 조정을 유도하는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기도 한다"고 보험변호사로서의 객관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