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공과금 납부 등 관리 · 처분권 행사했다고 명의신탁 단정 불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었던 땅을 마음이 바뀌어 다시 돌려받으려고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A는 지난 2016년 2월 전북 진안군에 있는 토...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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