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가 창간 16주년을 맞아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법무 로펌 53곳을 소개하는 '2023 로펌 디렉토리(Directory)'를 발행합니다. '2023 Law Firms in Korea'란 타이틀을 달아 한국 로펌 31곳과 외국 로펌 22곳의 한국 시장에서의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외국 로펌 중엔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해외에서 서울을 오가며 자문하는 해외 로펌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영미 로펌이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중국 로펌, 싱가포르 로펌, 중동 로펌도 함께 소개합니다. 취재의 한계 등으로 미처 실리지 못한 로펌들이 있음을 함께 밝혀둡니다. 편집자

2006년 설립되어 17년의 연륜이 쌓인 법무법인 선율은 한국의 대표적인 '해상 전문' 로펌 중 한 곳이다. 문광명 대표변호사와 함께 송헌, 이상화 파트너 변호사, 30대의 젊은 5명의 변호사 등 모두 8명의 변호사가 포진, 대형 로펌을 포함하여 한국 로펌 중 가장 큰 규모의 해상팀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Casualty 사고, Cargo Claim, FDD 분쟁 등 전통적인 해상사건의 수행은 물론 선박 관련 각종 규제에 대한 대응, 중대재해 컨설팅, 지분 투자와 해외법인 설립, 선박건조, 금융 처리에 관한 자문 등 해운기업의 다양한 법률자문 수요를 충족하는 해상 종합로펌으로 성장하고 있어 관련 업계에서도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선율은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 규제 발효에 따른 선사의 대응방안에 대해 자문하고, 보험사와 MOU를 체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과 그 방어에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선사를 상대로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IMO CII 규제 대응 자문

분쟁 쪽에서도, 국내 선사가 발전소의 의뢰에 따라 운송한 발전소용 유연탄에서 소량의 수침손이 발생하자 발전소가 화물 전체의 양하를 거부하여 3개월가량 Deviation 및 체선이 발생한 사안에서 선사를 대리해 체선료와 미지급 운임 등을 청구하고, 국내 최초로 도입된 Dual Fuel 엔진의 사양 불충족에 관련된 선사와 조선소 사이의 국제분쟁에서 영국 로펌과 협업하여 선박 인도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해 조선소와 엔진 제조사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자문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분쟁 해결사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체선료 관련 분쟁은 특히 손상 화물에 대한 발전소의 하역거부권, 발전소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선사의 운임 간에 상계를 금지한 특약 등 장기용선계약서상 관련 조항들에 대한 해석이 주요 쟁점이어 최근 빈발하고 있는 선적항에서의 화물 장기 적체와 관련해 주목된다.

선율은 또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난 57,000톤급 벌크선의 충돌사고와 관련, 한국 선사를 대리해 상대 선사의 17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합의절차를 수행하고, 북항 컨테이너야드 임차회사가 부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임료 감면 약정과 북항대교 건설로 인한 이용불능면적의 발생을 이유로 약 109억원의 정산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부산항만공사를 대리해 방어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충돌사고 합의절차 수행

선율은 Chambers와 The Legal 500의 Asia Pacific 2023년판 해상 분야 리그테이블에서 한국의 해상 부티크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