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가 창간 16주년을 맞아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기업법무 로펌 53곳을 소개하는 '2023 로펌 디렉토리(Directory)'를 발행합니다. '2023 Law Firms in Korea'란 타이틀을 달아 한국 로펌 31곳과 외국 로펌 22곳의 한국 시장에서의 활약상을 조명했습니다. 외국 로펌 중엔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가운데 해외에서 서울을 오가며 자문하는 해외 로펌들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영미 로펌이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한국 업무를 많이 수행하는 중국 로펌, 싱가포르 로펌, 중동 로펌도 함께 소개합니다. 취재의 한계 등으로 미처 실리지 못한 로펌들이 있음을 함께 밝혀둡니다. 편집자

선박충돌 등 선박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선사 등이 자문을 의뢰하는 해상 전문 로펌을 꼽으라면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로펌 중 한 곳이 법무법인 세경이다. 26년 전인 1997년 문을 열어 해상 부티크의 원조로 얘기되고, 주요 법률매체의 리그테이블에서 'Tier 1'의 높은 경쟁력을 발휘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해상 전문 로펌이다.

무엇보다도 세경을 구성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면면에서 세경의 탁월한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1세대 해상변호사라고 할 수 있는 최종현, 김창준, 정해덕 변호사와 함께 영국 Swansea대에서 국제해상법(International Maritime Law)으로 LL.M. 학위를 취득한 신진호, 최기민 변호사 등이 포진, 다른 어느 로펌보다도 탄탄한 진용을 갖추고 있다.

'LNG선 화물창 분쟁' 특허권자 방어

세경의 전문성은 구체적인 업무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KC-1 LNG선 화물창의 설계 결함으로 인하여 선박 수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삼성중공업이 한국가스공사와 특허권자를 상대로 800억원의 수리비를 청구, 해운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LNG선 화물창 관련 분쟁'에서 특허권자를 대리한 세경은 얼마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1심 판결을 받아냈다. 대한민국이 국책사업으로 개발한 LNG 멤브레인 기술에 설계상 결함이 있는지 여부와 라이선스계약의 면책 범위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투어진 이 사건에서 세경은 삼성중공업이 주장하는 결함이 면책사항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이와 함께 예인선에 의하여 예인되던 부선이 강풍으로 인하여 밀리게 되자 투묘제한구역에서 긴급투묘 및 양묘를 하는 과정에서 해저에 위치한 군사용 해저케이블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 해군이 예인선과 부선 선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선주를 대리하여 법원으로부터 예인선 측에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내고, 석탄운반선 Flecha호가 남동발전 부두에 접안하던 중 부두에 충돌하여 부두 및 석탄하역기가 손상된 약 1,800만 달러의 클레임에서 선주와 P&I 클럽을 대리하여 사건을 조사하고 자문을 제공하는 등 세경의 변호사들이 선박과 바다에서 일어난 분쟁의 해결사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부산 분사무소 추가 개설

올 초 항도 부산에 부산 분사무소를 추가로 개설한 세경은 2021년 발생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3억 달러에 이르는 재물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재보험자를 대리하고, 2020년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관련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도 재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증권상 담보 여부 등에 관하여 자문하는 등 보험 쪽으로도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