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로펌에서 활동하는 기업변호사들의 업무 전문화가 갈수록 세분화되며 전문성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전문변호사 층이 갈수록 두텁게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에서 활약하는 변호사들의 세대교체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리걸타임즈가 글로벌 10위권의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업법무의 전문변호사들을 Corporate and M&A부터 공정거래, 인사노무, 조세, 국제중재, 증권 · 금융, 건설 · 부동산, 보험, 해상, 송무, 기업형사, IP, TMT 등 13개 분야에 걸쳐 '2023 한국의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s 2023)'로 총정리해 소개한다. 각 분야의 리딩로이어들은 로펌의 추천과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 리걸타임즈가 자체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 등을 종합해 선정하였으나, 취재의 한계 등으로 누락된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또 새롭게 전문가층으로 진입한 신진기예를 집중 조명, 분야에 따라 사법시험 횟수가 빠른 시니어 변호사들은 명단에서 제외했다. 업무수행 사례 등을 보내온 변호사들의 프로필을 클로즈업 해 함께 소개한다. 편집자

다른 어느 업무분야 못지않게 로펌에서 일찌감치 자리를 잡은 분야 중 하나로, 로펌마다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지식재산권(IP) 전문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특히 학부에서 공학이나 약학, 자연과학 등을 전공하고 로스쿨에 진학한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이 IP 전문을 지향, IP 변호사의 외연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IP 분야에 특화한 IP 전문 로펌들이 여러 곳 설립되어 활약하며 대형 로펌과 IP 부티크의 이원적 구조로 IP 변호사들의 세계가 형성되어 있다.

박승문, 이수완, 정여순, 조태연…IP 부티크 활약

법무법인 다래의 설립을 주도한 특허법원 1기 재판부 출신의 박승문 변호사, 마찬가지로 특허법원 1기 재판부 판사에 이어 대법원 지식재산권팀 재편연구관을 역임하고 변리사들과 함께 특허법인 AIP를 설립해 발전시키고 있는 이수완 변호사, 법무법인 그루제일의 정여순 변호사 등이 IP 부티크를 열어 활약하고 있는 부티크 주자들로 소개된다. 상표사건에 강한 조앤파트너스의 조태연 대표변호사도 일찌감치 부티크로 독립한 IP 변호사 중 한 명이다. 정여순 변호사는 그루제일을 설립하기 전 김앤장 IP 그룹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았다.

이화여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으로 변호사 경력 20년이 넘는 다래의 민현아 변호사, 김앤장에서 활동하다가 그루제일로 옮겨 활약하고 있는 박창수, 이성수 변호사와 변리사자격까지 갖춘 정영선 변호사도 경력이 오래된 IP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김영철 변호사가 이끄는 KCL IP팀에선 서울공대 출신의 김범희, 김보성 변호사와 특히 중국 관련 IP 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정종국 변호사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정종국 변호사는 칭화대로 연수를 다녀왔으며, 주요 업무사례 중엔 국내 유명 주방밀폐용기 업체의 상표를 선점한 중국 업체들을 상대로 무효심판 등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이 있다.

법무법인 한결의 윤복남 변호사도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온 IP 전문가 중 한 명이며,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 지평의 김문희 변호사, 가온의 강우준 변호사 등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활약이 크다.

◇강우준 변호사/가온=스포츠, 엔터테인먼트가 주된 업무분야로, 스포츠 · e스포츠 에이전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연봉조정신청절차에서 KT위즈의 주권 선수를 대리하여 19년만에 연봉조정신청을 승리로 이끌고,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서도 금지약물복용 혐의를 받던 프로야구 선수를 대리해 이례적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아냈다.

지난해 6월엔 김재열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으로 당선되는데 관련 규정의 파악과 검토는 물론 선거 전 과정에 걸쳐 법률자문을 맡아 활약했다.

▲서울대 법대 졸업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Georgetown Law Center(Visiting Researcher) ▲Arnold & Porter LLP(D.C.) Foreign Attorney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한체육회 규정심사관

◇구민승 변호사/율촌=최근 쌀국수 음식점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는 '미분당'의 영업표지를 모방하여 유사한 외관 및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는 '월미당'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구한 사건에서 미분당을 대리하여 사실상 전부 승소하는 데 일조했다. 골프장 관제시스템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가처분 사건에서도 채무자 측을 대리하여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다.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총괄재판연구관을 역임한 IP 전문가로,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새로운 법리를 개발해 대응하는 뛰어난 전략가라는 평을 듣고 있다.

2차전지 소재 국내 기업과 해외 자동차 회사의 2차전지 양극재 합작회사 설립과 관련,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절차에 자문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서울대 법대 졸업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지적재산권조 총괄재판연구관 부장판사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Visiting Schola ▲서울고법 고법(지적재산권 전담 및 형사 재정신청 전담)판사

◇김범희 변호사/케이씨엘=법무법인 케이씨엘 IP팀에서 김영철 대표변호사 다음으로 경력이 오래된 김범희 변호사는 기술적 사항이 주요 쟁점이 되는 전직금지 사건, 건설이나 산업 현장에서의 하자 분쟁, 보험 사고 등에까지 업무 범위를 넓히고 있다. IP 전문성이 관련 영역으로 확대된 경우로, 1심만 5년이 진행된 골프 카트 발화사고 관련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김 변호사는 감정 및 감정에 대한 사실조회 절차에서 화재의 원인과 성상에 관하여 기술적인 논증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카트의 하자로 인한 화재 발생을 인정받았다.

영업비밀 침해 고소, 검찰에서 방어

또 고소인 회사에서 재직하다가 동종 업체인 수소에너지 전문업체를 창업한 연구원들에 대해 제기된 영업비밀 침해 고소 사건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유죄 취지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양사의 기술적 차이와 독자 개발기술임을 입증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아내고, 산업용 가스 플랜트 사업 전직금지 가처분 사건에선 상대방이 자료 유출의 증거라고 제시한 컴퓨터 사용 기록이 그 주장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논증함으로써 기술유출이 없었음을 인정받아 방어에 성공했다.

김범희 변호사는 서울대 공대를 나온 공대 출신 변호사로, 기술에 대한 남다른 이해가 강점이다. 기술과 법, 영업비밀 등에 대한 강의도 유명하다.

▲서울대 공대 기계설계학과 · 동대학원 졸업(공학석사) ▲제39회 사법시험 합격 ▲U.C. Berkeley IELE 특허 과정 이수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평가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단

◇김보성 변호사/케이씨엘=서울대 공대 출신의 IP 변호사로, 지식재산권에 관한 자문과 소송에 이어 페이스북 등 외국 빅테크 기업과 자동차 회사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와 정보통신에 관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관한 자문, 신고와 인허가 등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또 기술 변화에 따라 바이오, 제약과 블록체인, NFT 분야의 업무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전력 케이블 업계를 선도하는 L사를 대리하여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배전설비인 부스덕트 시스템에 관한 특허 2건을 장기간에 걸쳐 침해하고 있었던 D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또 광학 렌즈 전문회사로부터 광학제품의 개발을 위탁받은 회사가 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를 자기 명의로 출원해 등록하자 용역을 위탁했던 회사를 대리해 해당 특허가 개발 결과물과 동일하다는 사실 및 계약에 따른 권리 귀속을 주장 입증하여 특허등록 이전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개발 용역 시에 자주 발생하는 결과물에 관한 권리 귀속 분쟁에서 성공적으로 특허권을 되찾아온 사례다.

▲서울대 공대 졸업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김용갑 변호사/린=20년 가까이 김앤장 지식재산권팀에서 근무한 후 린으로 옮겨 IP 전문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앤장 시절 못지않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김앤장의 상대방 대리인으로 법정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이언메이스 대리해 넥슨 상대

하드코어 판타지 던전 게임인 '다크 앤 다커(Dark and Darker)' 출시를 둘러싸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사이에 불거진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로, 김용갑 변호사가 이끄는 린 IP팀은 넥슨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게임 출시 방해금지 가처분 등 민사와 형사 고소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상대방 대리인이 김앤장이다. 김용갑 변호사는 이 분쟁에서 넥슨을 상대로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함께 수행하고 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최초 상담이 수임으로 연결되는 비율이 매우 높고, 소송 수행 중 별도로 정기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준비는 물론 법률가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업가적 관점까지 포함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고객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응을 지향하는데, 고객들이 이러한 접근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법대 졸업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일본 큐슈대 대학원 YLP(법학석사, 국제관계법 전공)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Nagashima Ohno & Tsunematsu 법률사무소 근무

◇김홍선 변호사/광장=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김홍선 변호사는 기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업비밀 · 기술유출 분쟁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철강 회사가 국내 철강회사인 P사를 상대로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 방향성 전기강판 제조기술 관련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1조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P사를 대리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으며, 초박막 액정표시장치(TFT/LCD) 패널 제조 시 사용되는 감광제 주입장치 관련 영업비밀침해 민 · 형사사건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디스플레이 기술의 중국 유출 사건도 그가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건목록에 들어 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수사 대응, 해외 인수합병 승인, 기술수출 승인 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디지털 포렌식 능력도 갖추고 있다.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항공우주공학과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School of Law 법학석사 ▲Jones Day(New York Office) ▲일리노이주 변호사

◇윤주탁 변호사/세종=법원에 있을 때 특허법원 판사, 서울고법 지식재산권 전문재판부 고법판사로 근무하며 다양한 IP 사건을 처리한 IP 판사 출신 변호사로, 지식재산소송실무,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관련 저서를 공동집필했다. 대학도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나왔다.

컴퓨터 관련 발명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보호범위를 제한한 2건의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새로운 논리로 상고를 제기하여 4개월여만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특허침해, 영업비밀침해, 전직금지 사건 등 다양한 IP 사건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업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U.C. Davi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특허법원 판사 ▲서울고법 고법판사(지적재산권 전문재판부)

◇이성수 변호사/그루제일=김앤장에 이어 'IP 부티크' 그루제일에서 활동하는 이성수 변호사도 오래된 IP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그루제일에선 자문 쪽에서의 활동이 돋보인다. 이 변호사는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의 국외 유출이 문제된 사건에서 산업기술 해당성 등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검토를 주도하고,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침해품 유통과 관련한 플랫폼사의 책임을 상표권과 저작권 양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대응책에 대해 조언했다.

또 세계적인 음료회사인 S사의 국내 라이선시와의 계약 문제, 미국 건강기능식품회사의 국내 광고 이슈, 독일계 가전제품회사의 국내 조인트벤처 설립에 관한 자문 등 다양한 사안에서 약 20년에 이르는 IP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Santa Clara University Law School(LL.M.)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소림 변호사/가온=CJ E&M의 1호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CJ그룹에서 엔터테인먼트 관련 법무와 비즈니스를 수행한 경력을 살려 드라마, 영화 분야에서 K-WAVE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길복순>, 시리즈 <사냥개들>을 포함 20여 작품에 프로덕션 리걸로 참여하였으며, 다수 제작사의 M&A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와 크리에이티브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율해낸다는 평가와 함께 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점이 이 변호사의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부산대 법대 졸업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CJ 법무실 사내변호사(E&M법무담당) ▲한국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한국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위원 

◇이지은 변호사/김앤장=서울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이지은 변호사는 특히 정보통신/플랫폼/AI/콘텐츠 사업과 관련된 저작권, 상표 등의 분야를 리드하고 있다. 인더스트리와 기술에 대한 이해가 깊고,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여 실용적인 자문과 전략을 도출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4대 편의점을 포함한 프랜차이즈 매장에서의 음악 저작물의 공연권 침해가 문제된 사안에서, 피고인 프랜차이즈사를 대리하여 원고(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서울고법 판결을 받아냈다.

또 AI와 드론, 스마트 도시와 같은 신기술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자문과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OTT 플랫폼 회사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운용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전략적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론칭에 기여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 ▲서울대 법대 졸업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UC Berkeley School of Law (LL.M.) ▲뉴욕주 변호사

◇이춘수 변호사/김앤장=서울대 공대를 졸업한 공학 전공의 IP 변호사로, 기술적으로 난해한 사건을 쉽게 풀어내고 창의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데 탁월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사실상 최초의 국제분쟁을 담당하였으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새로 도입된, '타인의 성과 무단 사용 행위 금지 조항(이른바 catch all 조항)'을 적용한 최초의 대법원 승소 판결도 이 변호사의 작품이다.

또 미국과 일본의 LED 소재 기업 사이의 특허분쟁, 반도체 소재 기업 사이의 특허분쟁, 게임회사의 운영시스템 관련 특허분쟁, 선박 장치 관련 특허분쟁, LNG 카고탱크 제조 관련 영업비밀 사건, 태양광 모듈 소재 제조사들 사이의 국제 영업비밀 분쟁 사건 등 굵직한 기술분쟁들에서 승소했다.

▲서울대 공대 졸업 ▲서울대 법과대학원(박사과정 수료, 지적재산권법)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법 판사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chool of Law(LL.M.) ▲뉴욕주 변호사

◇장현진 변호사/김앤장=서울대 공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공대 출신 변호사로, 김앤장에 합류하기 전 15년간 특허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 본안 및 가처분 전담 재판부에서 수많은 IP 사건을 처리했다.

올해 수행한 사건 중엔 당뇨병 치료제 관련 특허침해소송, 페렴구균 백신 관련 특허침해소송, 코로나 진단키트 의료기기 관련 특허무효사건 등 특히 제약 관련 사건이 많다. 또 음저협 저작권 사용료 사건, 부정경쟁행위, 국내 화장품사의 상표권 방어 사건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글로벌 엘리베이터 회사의 주요 기술인력에 대한 전직금지 가처분에서 약정기간 전부에 대해 금지명령을 받아내고, 글로벌 컨텐츠 회사의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신속한 금지명령을 받아내는 등 가처분 사건에서도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선례가 없는 사건에서도 깊이 있는 법리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우호적인 결론이 도출되게 하는 실력가라는 평을 듣고 있다.

▲서울대 공대 졸업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UCLA School of Law(LL.M.) ▲서울중앙지법 판사 ▲특허법원 판사 

◇정영선 변호사/그루제일=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한 정영선 변호사는 변리사시험에 먼저 합격해 특허법률사무소에서 변리사로 활동하다가 2006년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본격적으로 IP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주인공이다.

화학, 제약, 바이오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각종 자문과 분쟁 해결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대형 법무법인들을 제치고 국내 굴지의 제약 · 바이오 업체들의 선택을 받아 대규모 특허분쟁을 이끌고 있다. 기술과 특허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아 특허 침해, 무효 여부에 관한 분석과 판단이 뛰어나다. 재판에서도 침착하면서도 공격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변론을 펼친다는 평.

카이스트 자회사인 KIP를 대리하여 애플과 삼성을 상대로 한 반도체 특허분쟁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었고, 무역위원회의 불공정행위 조사 사건에서도 독보적인 경험을 쌓았다.

▲서울대 미생물학과 졸업 ▲제35회 변리사시험 합격 ▲제일특허법률사무 변리사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제일국제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상태 변호사/율촌=서울대 공대 기계공학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기술고시 기계직에 합격해 특허청에서 특허심사관으로 근무한 특허청 심사관 경력의 변호사다. 특허청 시절부터 기계, 디스플레이, MPEG 등의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애플 소송, 퀄컴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에도 관여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원격의료, 의료데이터 등과 관련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도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서울대 공대 기계공학과 졸업 ▲제31회 기술고등고시 기계직 합격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특허청 특허심사관 ▲변리사

◇조규웅 변호사/화우=이공계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삼성SDI에서 10년간 엔지니어로 활약하면서 국내외 등록 특허 37건을 보유한 특이한 경력의 주인공이다. 로스쿨을 1기로 졸업한 후 10년간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사건 등을 다수 처리했다.

영업비밀,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서의 활약이 돋보이며, 핵심 쟁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수사 및 공판 단계에 조규웅 변호사가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만 계약하겠다'고 할 정도로 고객들로부터 고무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검사 시절 세월호CCTV 증거조작 의혹 등 진상 규명 특별검사실에 파견근무한 경력도 있다.

▲서울대 화학교육과 졸업 ▲삼성SDI 근무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수원지검 검사 ▲세월호참사진상규명특검(세월호CCTV 증거조작 의혹 등 진상 규명) 파견

◇허정 변호사/광장=서울대 전기공학부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 6년간 변리사로 활동한 허정 변호사는 기술에 대한 해박한 이해가 강점이다. 최근 KBS, MBC, SBS, YTN 등 주요 방송사들을 대리하여 DMB 방송기술 분쟁에서 승소하고, 티머니를 대리한 교통카드 분쟁에서도 승소했다.

연세대 로스쿨을 1기로 마친 허 변호사는 UCLA 로스쿨에서 LLM을 취득하고, 2년 전 서울대 법학대학원 지식재산권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서울대 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제38회 변리사시험 합격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UCLA Law School-LL.M. ▲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뉴욕주 변호사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