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로펌에서 활동하는 기업변호사들의 업무 전문화가 갈수록 세분화되며 전문성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전문변호사 층이 갈수록 두텁게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에서 활약하는 변호사들의 세대교체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리걸타임즈가 글로벌 10위권의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기업법무의 전문변호사들을 Corporate and M&A부터 공정거래, 인사노무, 조세, 국제중재, 증권 · 금융, 건설 · 부동산, 보험, 해상, 송무, 기업형사, IP, TMT 등 13개 분야에 걸쳐 '2023 한국의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s 2023)'로 총정리해 소개한다. 각 분야의 리딩로이어들은 로펌의 추천과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고, 리걸타임즈가 자체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 등을 종합해 선정하였으나, 취재의 한계 등으로 누락된 사람이 있을 수 있음을 아울러 밝혀둔다. 또 새롭게 전문가층으로 진입한 신진기예를 집중 조명, 분야에 따라 사법시험 횟수가 빠른 시니어 변호사들은 명단에서 제외했다. 업무수행 사례 등을 보내온 변호사들의 프로필을 클로즈업 해 함께 소개한다. 편집자
국제중재
상사중재와 투자자중재(ISDS) 등 꾸준한 수요와 함께 국제중재 변호사들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중재 분야는 특히 여러 국제중재기관의 룰에 대한 이해, 뛰어난 영어 구사력이 요구되는 국제중재 업무의 특성상 전문가 풀의 범위가 다른 업무분야에 비해 제한적인 측면이 없지 않고, 로펌간 인재영입 경쟁도 치열한 시장으로 분류된다. 최근에도 법무법인 KL 파트너스에서 활동해온 이은녕, 박영석 변호사가 순서대로 법무법인 율촌, 세종으로 옮겨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국제중재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피터앤김이 김앤장,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리그테이블의 상위 자리를 차지한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 화우, 세종, KL 파트너스 등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로펌들로 소개된다. 국제중재 리딩변호사들도 이들 주요 로펌을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다.
김갑유, 윤병철, 김범수, 임성우 리드
피터앤김을 설립한 김갑유 변호사와 김앤장 국제중재팀을 이끌고 있는 윤병철 변호사, KL 파트너스의 김범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광장의 임성우 변호사가 1세대쯤에 해당하는 국제중재 전문가들로 소개되며, 로펌마다 쟁쟁한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피터앤김의 경우 김갑유 변호사와 투톱을 형성하고 있는 25년이 넘는 경력의 방준필 외국변호사와 함께 하버드 법학박사이자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의 풋옵션 관련 2조 5,000억원대의 ICC 중재에서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신연수 변호사, 독일어와 함께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구두변론 실력이 뛰어난 한민오 변호사 등 쟁쟁한 변호사들이 포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사무소 대표를 맡아 'K-리걸'의 수출에 앞장서고 있는 이승민 변호사, 윤석준, 조아라 변호사도 한국의 국제중재 변호사를 소개할 때 빠지지 않고 앞쪽에 이름이 나오는 피터앤김의 국제중재의 전문가들이다.
팀의 규모가 가장 큰 김앤장은 윤병철 변호사와 함께 여성 국제중재 변호사 중 가장 시니어에 속하는 김세연 변호사, 건설중재 전문의 오동석, 임병우 변호사, 해상사건의 런던중재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며 에너지 · 조선 분쟁 등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철원 변호사가 유명하다.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센터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한 임수현 변호사도 오래된 국제중재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외국변호사 중에선 변섭준, 서성진, 조은아 외국변호사 등으로 진용이 이어진다.
국제중재 실무는 변호사 자격국에 대한 제한이 없어 외국변호사들도 여러 명이 한국 로펌에서 활약하고 있다. 또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여성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광장의 한상훈 변호사는 엘리엇, 메이슨 등 ISDS 사건과 함께 대형 건설중재 사건에서 활약이 돋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 · 한전이 웨스팅하우스를 상대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한 한국형 원자로 APR 1400의 수출에 관련된 중재사건에서도 한수원 측 변호사로 참여하고 있다.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을 대리한 2개의 ICC 중재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김선영 변호사도 광장 국제중재팀의 핵심 멤버 중 한 명이다.
한창완, 국제분쟁대응과장 역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으로 있다가 올 상반기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한 한창완 변호사는 태평양이 많이 수행하는 ISDS 사건 등에서 활약이 기대된다. 한 변호사는 법무부에 있을 때 한국 정부와 미국의 사모펀드 운용사 론스타 간 투자자중재(ISDS), 엘리엇 ISDS, 메이슨 ISDS 사건의 실무를 담당했다.
또 방형식 외국변호사가 아시아와 중동 관련 분쟁, 건설 및 합작투자, 석유 가스 관련 M&A 중재 등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고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내변호사 경력도 있는 김상철 변호사가 태평양 국제중재팀의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김상철 변호사는 법적 논리 구성이 치밀하고 중재와 병행하는 협상 전략의 수립에 능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백윤재 변호사도 경력이 오래된 국제중재 변호사 중 한 명이다. 중국 해남국제중재재판소 중재인 및 조정인, 테헤란중재센터 이사, 상해국제중재소 중재인, 쿠알라룸푸르중재센터 중재인, 카이로국제중재센터 중재인, ICC 중재인, 중국 대련중재소 중재인 등 다양한 국제중재기관의 중재인 또는 임원 등으로 폭넓게 활동한다. 하버드에서 LL.M.을 취득하고 영어, 불어, 일본어 등 4개 국어를 구사하는 안정혜 변호사도 투자자중재, 합작투자 관련 분쟁, 지식재산권 분쟁, 미디어, 통신, 건설분쟁 등 다양한 내용의 국제분쟁 수행 경험을 자랑한다.
이은녕, <미르의 전설2> 사건 완승
최근 율촌에 합류한 이은녕 변호사도 법무법인 세종 시절부터 국제중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베테랑 중 한 명으로, 론스타 사건부터 얼마 전 판정이 나온 엘리엇 ISDS, 메이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S에서 투자자 측 변호사로 활약했다. 위메이드를 대리해 중국 게임회사 지우링을 상대로 완승을 거둔 <미르의 전설2> 게임 관련 KCAB 중재가 그가 활약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법무법인 화우 국제중재소송팀의 간판 스타 중 한 명인 김명안 외국변호사는 국제중재 강제인입 결정의 취소 등 교과서에 나올법한 어려운 국제중재 케이스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실력파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의 펀드 운용사와 해외 무역금융사들 사이의 역외펀드 구조화 거래에 관련된 HKIAC 국제중재에서도 국내 운용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 판정을 받는 등 사건마다 재판관의 판결 성향, 중재인의 출신지까지 파악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라틴어 실력까지 갖췄다.
◇김샘 외국변호사/화우=화우 국제중재소송팀의 창단 멤버 중 한 명으로, LG전자 해외법무팀에서 사내변호사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국내외 투자, 조인트벤처, 물품매매, IP 라이선스, 해운, 건설 등 다양한 국제중재 사건에서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을 대리하여 성과를 내고 있으며, 미국 내 소송과 디스커버리 절차에서도 의뢰인들에게 폭넓은 자문을 제공한다.
빠르고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 뛰어난 변론능력이 강점이다. 최근 국내 건설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건설중재 사건에서도 증인 및 전문가 심문을 수행, 고객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지타운 로센터(JD)를 졸업하고 2010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Georgetown Law(J.D.) ▲Georgetown Law(LL.M.) ▲뉴욕주 변호사 ▲LG전자 해외법무팀 근무
◇박영석 변호사/세종=최근 법무법인 세종 국제중재그룹의 그룹장으로 합류한 박영석 변호사는 김앤장을 거쳐 국제중재 전문인 법무법인 KL 파트너스에서 경험을 쌓았다. 지난 6월 한국 정부에 대해 약 690억원의 배상 판정이 내려진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낸 투자자중재(ISDS) 사건이 그가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대표적인 사건으로 소개된다. 대림과 인도 공기업인 오팔(Opal) 사와의 인도 중재에서 대림을 대리해 지난해 승소한 데 이어 오팔사가 낸 취소소송도 올해 성공적으로 막아냈다.
투자회사인 에이티넘파트너스의 법무팀장 겸 투자심사위원회 상무로 활동한 경력이 있고, M&A 자문 등 회사법 분야에도 능통하다.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컬럼비아대 로스쿨(LL.M.)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KL 파트너스 변호사
◇변섭준 외국변호사/김앤장=미국 최고 로펌 중 하나인 Wachtell, Lipton, Rosen & Katz에서 M&A 변호사로 커리어를 시작한 변섭준 변호사는 특히 M&A 분쟁에서 활약이 크다. 한 대기업의 CEO가 'M&A 계약서의 헤밍웨이'로 일컬었을 만큼 M&A 자문 경험이 풍부하다.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와 자회사들을 대리하여 전환사채인수계약서상 고객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전환사채 발행인인 홍콩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승소했다. 이 중재 판정에 대해 상대방이 홍콩 법원에 중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상대방의 이의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아냈다.
또 국내 바이오사와 미국 제약사 간 신약개발 및 합작투자계약(JVA) 관련 ICC 중재에서 고객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화해를 이끌어내고, 캐나다 자산운용사가 소유한 여의도 빌딩 매각 관련 SIAC 중재,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를 대리하여 PI첨단소재 매매계약을 파기한 홍콩계 PEF를 상대로 하는 ICC 중재 등을 수행하고 있다.
▲Duke University(B.A.)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Law(J.D.) ▲뉴욕주 변호사 ▲Wachtell, Lipton, Rosen & Katz 뉴욕사무소
◇서성진 외국변호사/김앤장=해외건설 · 조선 분쟁의 전문가로, 국내 조선소의 노르웨이 선주사를 상대로 한 드릴쉽 계약 해지 관련 대형 LMAA 런던중재, UAE 소재 원자력 발전소 건설 관련 LCIA 영국중재, 대형 해상설비의 매각과 관련한 스웨덴 스톡홀름상사중재원(SCC) 임시처분 및 본안중재, 해외 선주가 국내 조선사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 규모의 선수금 반환청구 관련 런던 임의중재 등 김앤장 국제중재팀에서 수임한 대형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사건 초기의 증거 수집 및 사실관계 확인부터 서면, 증인 및 전문가 진술서 준비, 변론 준비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건을 주도하며, 팀을 이끄는 리더십도 뛰어나다. 아시아 중공업사의 동남아 화력발전소 납품 물품 하자로 인한 보험금 청구 관련 임의중재에서도 승소했다.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Columbia University 법과대학원(J.D.) ▲뉴욕주 변호사 ▲Rogers & Wells LLP 뉴욕사무소 ▲Milbank, Tweed, Hadley & McCloy LLP 뉴욕사무소
◇우재형 변호사/율촌=다수의 국제투자분쟁(Investor State Dispute, ISD) 사건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하고, 한국 기업의 외국 정부에 대한 ISD 제기 가능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활약이 크다. 공익법무관으로 법무부 국제법무과에 근무할 때도 ISD를 담당했다. 일반 국제상사중재에선 대규모 해외 원자력발전소 프로젝트를 비롯한 해외 발전소, 신도시, 빌딩, 도로 건설 등 해외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자문 사례가 많다.
고객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평. 해외 발주자와 국내 건설사 사이의 분쟁에서 국내 건설사를 위한 다양한 논리를 개발, 고객이 이를 활용해 분쟁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하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호평을 받았다.
▲연세대 법대 졸업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L.M 졸업
◇윤석준 변호사/피터앤김=국제중재 이론과 실무는 물론 중재실무에서 빈번하게 문제되는 기업가치 평가(valuation), 손해액 산정(quantum), 국제조세, 국제통상과 같은 관련 분야의 전문성까지 갖춘 차세대 리더 중 한 명이다. 국내외 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자주 초청되며,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의 판정과 관련, 중재판정 정정신청을 통해 한국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 약 97억원을 감액받는데 기여했다.
국제상사조정 등 보다 광범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절차로 업무 범위를 확대, 싱가포르 국제조정센터(SIMC)에서 진행되는 국제조정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고, SIMC 조정인 명부에도 등재되어 있다.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KCAB 국제중재사건에서 단독중재인으로 선정되어 사건을 심리하는 등 중재인 활동도 활발하다.
▲서울대 법대 졸업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Harvard Law School(LL.M., Taxation Concentration) ▲뉴욕주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승민 변호사/피터앤김=국제중재 전문가이자 2020년 10월부터 싱가포르에 상주하며 법무법인 피터앤김의 싱가포르 사무소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K-리걸' 수출의 선구자다. 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로펌 최초이자 최대 규모인 피터앤김 싱가포르 사무소는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 기업이 관련된 사건은 물론 외국 당사자 사이의 SIAC 중재, 싱가포르를 중재지로 하는 ISDS 사건 등을 폭넓게 수행하며 활동반경을 확대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분쟁이 본격화할 경우 분쟁금액이 수조원대로 예상되는, 싱가포르 당사자를 대리한 말레이시아 주 정부 상대 클레임, 일본 로펌의 의뢰로 일본 당사자를 대리하고 있는 미국 당사자와의 분쟁, 베트남 정부를 대리해 방어하고 있는 ISDS 분쟁 등이 대표적인 법률서비스 수출사례로 소개된다.
서울대를 나와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승민 변호사는 싱가포르국립대에서 LL.M. 학위를 받았으며, SIMC 전문 조정인, SIAC 한국 평의회 위원과 중재인, 말레이시아의 중재기관인 AIAC의 중재인 등을 겸하고 있다.
▲서울대 인문대학 졸업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싱가포르국립대 법대 LL.M.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한길 변호사/태평양=기관중재 및 임의(ad hoc)중재, 외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해외소송, 외국 고객의 한국 소송 등 국제중재와 국제소송이 주된 업무 분야다. 국제상사분쟁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 등이 관련된 투자자중재 사건도 활발하게 수행한다.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이의 2조 5,000억원 규모의 풋옵션 관련 ICC 중재에서 어피니티 컨소시엄 측 변호사 중 한 명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복합화력발전소 공급계약 및 조립보험 클레임 관련 임의 상사중재, 국내 시공사와 외국 발주처 간의 필리핀 발전소 건설 EPC 사업과 관련된 SIAC 중재 등이 주요 업무사례로 소개된다.
'복잡한 사건을 차분하게 이끌고, 의뢰인과의 소통에 능하다'는 평. NYU 로스쿨에서 LL.M.을 하고, 중재 판정 및 외국판결의 집행, 자산 추적, 채권 회수 등의 업무가 발달한 Kobre & Kim 뉴욕사무소에서 파견 근무했다.
▲서울대 법대 졸업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LL.M.) ▲뉴욕주 변호사 ▲Kobre & Kim LLP, New York
◇조아라 변호사/피터앤김=2012년에 제기되어 지난해 8월 판정이 나올 때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첫 ISDS인 론스타 사건에 가장 많이 관여한 한국변호사 중 한 명으로, 이자 중복계산으로 인한 7억원의 배상금이 감액된이 사건 중재판정에 대한 정정신청, 최근에 제출된 중재판정 취소신청도 수행했다.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이 3조원이 넘는 청구액을 모두 막아낸 미국의 게일이 제기한 ICC 중재에서 활약하고, 한국 정부가 배상액 97억원을 감액받은 엘리엇 ISDS 중재판정 정정신청에도 관여했다.
KCAB 국제중재인인 조 변호사는 지난해 한국 회사가 외국 기업을 상대로 낸 KCAB 국제중재 사건의 단독중재인을 맡아 직접 판정을 내린 적이 있으며, 올 들어서도 한국 회사가 외국 기업을 상대로 낸 KCAB 국제중재 사건의 단독중재인을 맡아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 법대 졸업 ▲제50회 사법시험 합격 ▲Standford Law School 졸업(LL.M.)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