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조세이론과 논문, 판례평석을 시리즈로 내고 있는 김앤장 조세쟁송그룹이 최근 '조세실무연구14'를 발간했다. 14호엔 '특수관계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의 비교', '수입부가가치세 추징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제도의 운용과 개선방안 제언', '수입 농수산물 등의 추천제도와 관세법상 제문제'와 같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관세에 관한 논문과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성 및 경정청구권 행사 범위에 관한 최근 판결례 검토', '국세청 예규 및 기본통칙 관련 비과세관행의 성립 여부' 등 세법에 관한 다양한 쟁점의 평석 등 모두 17편의 연구자료가 실렸다.

'침투(浸透), 도포(塗布), 피복(被覆), 적층(積層)한 물품의 품목분류 기준 연구' 논문은 2022년 관세평가 ·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논문이다.

이재홍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는 간행사를 통해 "조세 분야는 국가의 정책이나 사회구성원들의 경제적 가치관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중요한 분야"라며 "실무 현장에서 마주하는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논의를 성숙시키고 대중에게 알리는 것 또한 조세 전문가로서의 역할"이라고 세무 전문서적 발간의 의의를 설명했다.

실무를 주관한 조성권(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조세실무연구 시리즈는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들이 실무, 학회 활동, 분쟁 및 소송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진지하게 연구한 내용들을 정리한 결과물"이라며 "조세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가들의 길라잡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