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묘지 분양하며 영구적 사용권 부여…관리비 납부 안 했다고 철거 불가
[민사] 묘지 분양하며 영구적 사용권 부여…관리비 납부 안 했다고 철거 불가
  • 기사출고 2023.06.2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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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분묘 존속하는 동안 분묘기지권 존속"
공원묘원이 묘지를 분양하며 영구적으로 묘지사용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후 피분양자가 묘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공원묘원이 분묘철거 등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리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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