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분묘 존속하는 동안 분묘기지권 존속"
공원묘원이 묘지를 분양하며 영구적으로 묘지사용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후 피분양자가 묘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공원묘원이 분묘철거 등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리비를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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