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몰래 이중계약서 작성해 보증금 일부 회수 못해…공인중개사협회도 피해액 전액 연대책임"
[민사]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몰래 이중계약서 작성해 보증금 일부 회수 못해…공인중개사협회도 피해액 전액 연대책임"
  • 기사출고 2023.06.0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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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임차인에 과실 있어도 과실상계 불가"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몰래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다. 법원은 이 경우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해당 공인중개사와 연대하여 미회수 보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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